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고 지분의 분산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원화하여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켜 이익극대화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 이후, 소유 분산에 따른 대리비용(agency cost)을 강조한 Jensen과 Meckling(1976)의 연구 등 주로 소유구조와 성과와의 관계
대리인 비용과 대주주(오너)에게도 있을 수 있는 agency cost의 정도(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간의 비교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철의 경우, 전문경영과 오너경영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이론적 틀 안에서 판단하
공기업민영화의 이론적 필요성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인-대리인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윤이 불일치하면서 대리인의 노력이 떨어진다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분산에 따른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감시의 비효율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영 효율 제고에 실패하였고, 그것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주를 배당 받은 국민들의 직접적 손실로 귀착되고 말았다.
제4단계는 민영화 추진 방식에 있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및 방만한 경영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여러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기업은 그 소유구조나 기업의 목표가 민간기업과는 다르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과 공기업의 내부효율성의
공기업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공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이 있다.
2) 단계적 민영화공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 흔히 부분민영화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시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공기업의 출자
< 초 록 >
최근 선진국의 정부개혁에서 민영화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부분 공감을 얻어왔지만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소유구조문제, 경쟁부재 및 정부의 과잉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
공기업 - 산하단체 개혁 등 3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민영화를
기업(협력기업)을 말하고, 2차적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사회, 생태환경, 해외진출지역 등이 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일반주주는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액주주들이 포함된다.
주주(stockholder, shareholder)란 기업의 금융 또는 실물자본 중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